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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2)

가상화폐 과세? 규제?

재테크/가상화폐 정보 자유로운호걸 2018. 1. 9. 00:30

가상화폐 규제?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2018년 1월 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과 투기위험성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한 6개의 은행(기업, 산업, 국민, 농협, 신한, 우리 은행)을 상대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한다.은행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치한다고 한다. 불법행위와 연관됐거나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발견되는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포함한 지급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거래소를 직접 점건하거나 규제 할 수는 없지만 우회방법은 사용 할 수 있다.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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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부의 규제는 어디까지?

재테크/가상화폐 정보 자유로운호걸 2017. 12. 30. 21:47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관련부처 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홍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을 입거나 투자사기와 거래소 해킹 등에 따른 피해가능성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을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최근에는 ‘묻지마식 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정사적인 투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실명제를 위해 현재 은행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을 제한하고 미성년자의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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