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언급으로 엄청난 혼란 유발

가상화폐의 규제가 갈 수록 강력해지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서 입출금 실명제, 가상화폐 방안 마련, 가상화폐 거래소 세무조사 등 각종 규제가 나오기 있다. 어제인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까지 거론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아무 가치 없는 돌덩어리이며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대상이 아닌데 수요가 몰리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 소식 이후 한국 거래소의 코인들이 일제히 급락했다. 최근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말이 나올때마다 가상화폐의 가격은 크게 요동쳤다. 법무장관의 거래소 폐쇄 한 마디에 2100만원 정도하던 비트코인이 1600만원까지 급락했다. 

거래소 폐쇄라는 뉴스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많은 수의 국민들이 분노했다. '가상화폐가 투기 도박이라면 부동산도 엄청난 투기 세력과 가격이 급등하는데 부동산 거래도 금지해야한다.' 고 분노한 몇몇 사람들은 말했다.

'정부가 한 번이라도 국민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한적이 있나?' 라며 서민들이 꿈꿀 수 있는 희망이 가상화폐라고 말한 사람도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반대라며 엄청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법무장관의 언급 몇 시간 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언으로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안정이 되었다. 오후 5시 20분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 라며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말했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쯤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은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법무장관이 오전에 말한 내용에서 한 발 물러 선 답변을 했다.

 

필자의 생각은 아직까지도 정부와 여러 부처에서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선까지는 정부에서 규제를 하겠지만 중국처럼 거래소 폐지, 거래 중지와 같은 규제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많은 국민들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중지, 가상화폐 거래 중지 이런 규제가 생긴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고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생각하지만 현재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이익을 보았다면 금액을 회수하고 적정한 금액만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빛내고 마이너스통장, 집을 팔고 돈을 마련해서 투자를 했다가는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주의하자. 가장 먼저 다가올 일은 아마 김치 프리미엄이 점차 빠질 것 같다. 그렇게 된다면 30~40% 한국에서 김치프리미엄이 있는 가상화폐가 어느 순간에는 세계 시세와 비슷해진다면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몇 몇 사람은 과세를 위한 토끼몰이라고 말한다. 과세를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거래소 폐지를 언급하며 추후에 과세 반발을 막을려는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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